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은 분야명과 같이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의 공사업 운영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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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 역시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 및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필요하며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각 인력은 반드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하니,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4대보험 가입 처리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는것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으로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부동산 계약 전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니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갖추도록 해 주시는 것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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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