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 필수 정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필수로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으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를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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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실지자본금으로는 일부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진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필수 요건으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는 과정으로 준비를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반납 후 전액 반환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3. 기술인력

 

기술자는 실무를 볼 수 있는 자격사항을 갖춘 인력으로 총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본적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이뤄져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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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청에 따라 필수 준비되어야 하는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