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취득 필독! 등록기준 &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및 면허접수 필수 준비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므로 면허 취득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의 글을 통해 면허등록 준비를 꼼꼼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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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1.5억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거쳐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확보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어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 역시 필수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곳으로 면허 등록 신청 시 공제조합을 통해 발급 가능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여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이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고 2년가량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약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며, 면허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총 2인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자의 형태로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면허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과 같은 용도의 경우 건설업 운영이 절대 불가한 용도이므로 해당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의 경우 면허등록 신청 전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먼저 체크하여 주신 후 사무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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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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