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수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수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해 칠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선 다음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거쳐져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경우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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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준비사항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예금 중 일부만 인정될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준비사항

2.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출금은 불가하나 예치 후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준비사항

3. 기술인력

 

기술인력 2인 이상의 준비 역시 갖춰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및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준비사항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현실적 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부동산 계약 진행 전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등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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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