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 및 철강재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해당 분야의 사업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내부 요건을 사전에 준비완료 되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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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갖춰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최소 1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최소 3억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구조나 경영상태 등에 따라 예금 중 일부만 실질자본금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과 이를 통해 발급 가능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절차를 통해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1억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일반 인출은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약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최소 4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해당하는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로 인해 등록기준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기술자가 채용되어야만 면허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관련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실제 사업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환경설비를 갖추고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원활한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 확보가 이뤄져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사용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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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