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에 대한 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우선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은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춰야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의 등록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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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만 합니다.

 

보통의 경우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다른 항목을 통한 실질자본금 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예금 중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재 필수)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오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별도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사무실의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한 후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을 갖춰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별도 분리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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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