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필수 요건!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바탕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항목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체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해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적합한 항목과 범위를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확보가 되어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갖춰주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하므로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제 3의 기관을 통한 기업진단 진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보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대부분 이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도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각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분들로써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업무시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공간의 확보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로 검토되게 됩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 된 기준은 없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설비가 꾸려진 합당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것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꾸려주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