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핵심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란 비계설치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를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의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한데요, 많은 업무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면허 취득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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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함,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예금을 통해 준비하지만 회사 설립 형태, 겸업사업 유무,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준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 관련 안내가 가능하오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은 예치 시점에 따른 좌당금액 변동이나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 공제조합의 청약 및 약정 체결 절차를 이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3.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면허등록 신청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4대보험 가입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이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모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용도의 확인을 진행하여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안내되는 곳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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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게 되며, 등록 신청 이후 면허 발급까지는 영업일 기준 약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무실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