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공사업무 수행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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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있어야 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통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목적 기재도 진행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 후에는 이에 대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어 작성되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예치 전 별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3.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이 갖춰지도록 해야 하며, 각 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이 불가하여 타 회사 이중소속이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자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함께 이용해서는 안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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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접수 후 처리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