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할 기준 요건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체크해야 하는 기준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사업으로써,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라는 등록기준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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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체크사항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대분은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 등이 달라지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뤄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을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체크사항

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완료 후에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뤄져야 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2년 후부터는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잇으며,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체크사항

3.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수첩 초급 이상을 갖춘 분들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총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체크사항

4. 업무시설

 

장비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사무공간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 곳을 이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진행해야 하는 점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환경설비를 갖춰놓아주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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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