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을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안내되는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 조성을 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 예시로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 공사 등이 있는데요, 관련한 공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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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보유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진행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한 재무제표의 사전 검토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하게 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000만원의 예치 진행 및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 등을 보기 위해선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 받아보셔야 하며, 면허를 반납하면 전액 반환되는 금액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능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필요 기준 인력의 수는 총 2인 이상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기본적으로 불가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면허 등록을 위한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확보 역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무공간의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가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청 별도 체크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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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가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